2005년10월30일 84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
- ② 대지의 분할제한
- ③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
- ④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
-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할 수 없는 사항이다.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목적 중 하나인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보전을 위해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대지의 분할제한은 법령상 완화할 수 없는 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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